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 34곳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삭감하려던 시도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차단했다. 미셸 우(Michelle Wu) 보스턴 시장이 시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최근 서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보호도시 예산 삭감’ 제동…연방법원 판결
보스턴·시카고·LA 등 34개 도시, 연방자금 지원 유지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한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자금 삭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로 보스턴(Boston), 시카고(Chicago), 덴버(Denver),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등 전국 34개 도시와 카운티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WBUR의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지역에 대해 연방자금 지원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확대한다고 판결했다. 오릭 판사는 앞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포틀랜드(Portland), 시애틀(Seattle) 등 일부 도시를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이번 추가 금지 명령에 대해 실질적인 반대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고, 단지 기존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특정 보조금(grant programs) 2개에 대해 이민 관련 조건을 부과하려던 시도 역시 차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며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장관 팸 본디(Pam Bondi)와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에게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행정명령에서는 모든 연방기관이 주·지방 정부에 지급하는 예산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에서 보호하는 이른바 ‘보호도시 정책’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도시와 카운티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오릭 판사는 “이들 행정명령과 이를 따른 일련의 행정조치는 위헌적이며 ‘강압적 위협(coercive threat)’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릭 판사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난 5월 500곳이 넘는 ‘이민자 보호 관할지(sanctuary jurisdictions)’ 명단을 발표하며, 이들 지역이 연방정부 정책에 불응한다고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단에는 오히려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지지한 지역까지 포함돼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해당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이미 뉴욕(New York),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등 일부 도시를 상대로 보호도시 정책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연방 당국에 넘기거나 구금하는 데 소극적인 지역을 의미한다. ICE는 전국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지만, 추방 대상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연방 요원에게 인계하기 위해 주·지방 정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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