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협조를 조건으로 교통기금을 중단하려 한 계획이 연방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며, 주 정부의 주권과 중요한 연방 기금이 보호되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션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이 워싱턴 교통부에서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민 협조 안 하면 교통기금 끊겠다”… 트럼프 행정부 계획 제동

 

연방법원, 20개 주 소송 승소 판결… “주 권리 침해·불법적 조건”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교통기금과 이민 정책 연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교통기금을 중단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연방지방법원 존 맥코넬(John McConnell Jr.) 판사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 정부의 이민 협력 여부를 이유로 연방 교통기금을 보류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주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판시했다. 맥코넬 판사는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로, 이번 소송에서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의 6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맥코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정부들이 연방 교통보조금 수령을 위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이민 관련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지속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잃고, 자국 경찰권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야 하며, 지역 경찰과 이민자 커뮤니티 간 신뢰가 훼손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교통 인프라 사업도 축소·재검토·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를 포함한 20개 주가 지난 5월 제기한 것으로, 이들 주는 교통부 장관 션 더피(Sean Duffy)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교통기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에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콜로라도(Colorado), 코네티컷(Connecticut), 델라웨어(Delaware), 하와이(Hawaii), 일리노이(Illinois), 메인(Maine), 메릴랜드(Maryland), 미시간(Michigan), 미네소타(Minnesota), 네바다(Nevada), 뉴저지(New Jersey), 뉴멕시코(New Mexico), 뉴욕(New York), 오리건(Oregon),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워싱턴(Washington), 위스콘신(Wisconsin), 버몬트(Vermont) 등 20개 주가 포함됐다.

 

매사추세츠주 안드레아 캠벨(Andrea Campbell) 법무장관은 블루스카이(Bluesky)에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잔혹한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주들의 중요한 교통 기금을 압박하려던 시도를 막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캠벨 장관은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션 더피 장관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연방 교통부 기금을 원하는 주는 연방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예상대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가 이번 판결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사법적 행동주의이며, 앞으로도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4월 24일, 미 교통부는 각 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민 단속 협조 없이는 의회가 배정한 교통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아직 실제 기금 중단은 없었지만, 일부 주 정부들은 그 실행이 임박했다고 우려해왔다.

 

주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주 정부는 위헌적 조건을 수용해 경찰권 통제를 연방정부에 넘기고, 이민자들의 범죄 신고 및 공공보건 서비스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지역 도로·철도·항공·교량·페리 등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로드아일랜드주 연방 검찰 대행 사라 미론 블룸(Sara Miron Bloom) 검사는 “연방 의회가 교통부에 보조금 관리 권한과 조건 설정 권한을 부여했다”며 “연방 법 집행기관과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 중이라도 일시적으로 기금을 보류하는 것은 영구적 피해가 아니며, 추후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 검사는 “한번 지급된 자금을 추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측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 정부의 교통기금을 위협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임시로 금지한 조치다.

 

---

 

#트럼프행정부 #교통기금 #이민정책 #연방법원판결 #주정부권리 #매사추세츠 #보스턴 #셰인더피 #미국교통부 #법적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