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미얀마와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이 남수단으로 불법 이송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에 이들의 신병을 유지하고 법적 절차를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2025년 4월 9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남수단 강제이송 중단 명령, 연방법원 '불법 추방 가능성' 경고

 

미얀마·베트남 출신 이주민, 제3국 남수단으로 이송… 법원 '신병 유지·법적 절차 보장' 명령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Brian E. Murphy) 판사는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미얀마(Myanmar)와 베트남(Vietnam) 출신 이주민을 남수단(South Sudan)으로 이송한 정황과 관련해, 해당 조치가 위법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정부에 이들의 신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통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의 2025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이 명령은 5월 20일 화요일 밤 긴급 심리를 거쳐 내려졌으며, 머피 판사는 “이들의 추방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송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남수단 또는 제3국으로 이송 중인 이주민의 신병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피 판사는 이주민들의 구체적인 보호 방식은 정부의 재량에 맡겼지만, 이들이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이민 당국이 미얀마, 베트남 등 출신의 이주민 일부를 남수단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들 변호인은 이송 대상 이주민들이 자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질 경우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이들에게 그 위험을 소명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송 대상자 중 한 명인 미얀마 출신 남성은 영어로만 추방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영어 구사가 능숙하지 않은 그는 충분한 이해 없이 이송 절차에 놓였다. 그의 변호인들은 추방 항공편이 예정되기 몇 시간 전에야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 여성은 자신의 남편(베트남 출신)이 5월 21일 화요일 오전 남수단행 항공편에 탑승했다고 전했으며, 함께 이송된 사람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를 확인한 전국이민소송연맹(National Immigration Litigation Alliance)은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머피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5월 22일 수요일 법정에 출석해 남수단 또는 다른 제3국으로의 이송에 영향을 받은 이주민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방 통보를 받았는지, 또 이송 전 개인의 공포 또는 위협 주장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미 제3국으로 이송된 인원의 현재 소재지와 상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백악관은 공식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남수단 경찰 대변인 제임스 먼데이 에노카(James Monday Enoka) 소장은 5월 22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입국한 이주민은 없다”며, “만약 누군가 입국하게 된다면 신원을 조사한 뒤 남수단 출신이 아닌 경우 원래의 국적으로 다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논란이 되었던 제3국 이송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는 미국에서의 강제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Panama)나 엘살바도르(El Salvador) 등과 협정을 맺고 제3국 이송을 추진해왔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에 베네수엘라(Venezuela) 출신 이주민을 수감시킨 사례는 18세기 전시법을 근거로 진행됐고, 현재까지도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머피 판사는 과거에도 리비아(Libya)로의 이송 시도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있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미국 내 이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법적 절차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원 명령은 향후 이민정책과 제3국 이송 프로그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대응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