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감시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버드대학교 세금 면제 자격 박탈 시도와 관련된 정부 기록을 공개하라며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방기관을 이용해 특정 대학을 압박하고 문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의 하버드 압박, 감시단체가 IRS 상대로 소송 제기

 

“정치적 보복 여부 밝혀야”…하버드 세금 면제 박탈 시도에 관한 기록 공개 요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를 압박한 행위와 관련된 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비영리 감시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백악관은 가자지구(Gaza) 전쟁과 관련한 학내 시위 속에서 유대인 학생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을 비판해왔다. 2024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국제 학생 심사를 강화하며, 채용에서 ‘관점의 다양성(viewpoint diversity)’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대학에 지급되던 연방 지원금 22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동결했다. 이어 5월에는 4억 5,00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 삭감과 함께 하버드의 세금 면제 자격 박탈을 강력히 주장했다.

 

WBUR의 2025년 5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IRS뿐 아니라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단체의 치오마 추쿠(Chioma Chukwu) 상임이사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 소송은 IRS와 관련 기관들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문서를 부당하게 숨기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방기관 운영에 정치적 개입을 했을 가능성을 밝힐 수 있는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설립된 단체로, 주로 정보공개법(FOIA)을 활용해 정부 문서 공개를 요구하고 소송을 통해 이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해왔다. 한편 하버드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해당 행정 조치가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법률상 행정부가 IRS를 이용해 특정 납세자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하버드는 약 500억 달러(한화 약 67조 원)가 넘는 막대한 대학 기금을 보유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사립대학으로, 세금 면제 자격이 대학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치오마 추쿠 상임이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연방 정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처벌하고 목소리를 억누르는 문제”라며 “오늘은 하버드가 대상이지만, 내일은 공익을 위한 다른 대학이나 비영리단체도 이 같은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지난 4월 백악관과 관련한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FOIA 요청을 했으나 IRS가 법적 기한을 넘겨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소송을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후 백악관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학과 연방기관에 미친 정치적 영향력과 연방정부의 세금 면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투명성 확보, 그리고 권력 남용 방지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