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은 체포 과정에서 영장을 바로 보여주거나 구두로 신원을 밝힐 의무는 없으며, 행정 영장을 바탕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민가에 무단 진입할 수 없고, 시민이 단속을 방해할 경우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ICE 체포, 정말 합법적인가? 전문가가 밝힌 ‘현장 법칙’

 

매사추세츠 곳곳에서 논란된 ICE 단속…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가? 신원은 밝히는가?

법 집행 전문가의 해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이민자 단속 현장이 영상으로 잇따라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스터(Worcester)에서 왈섬(Waltham)까지 이어진 단속에서는 체포 장면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거나,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시민들의 질문을 외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CBS 보스턴의 2025년 5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당신은 누구냐”,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요원들은 대부분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CE 요원이 현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CE는 누군가를 체포할 때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CBS 보스턴)

 

 

 

ICE 요원,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가?

 

많은 시민이 현장에서 “체포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브루스 포카트(Bruce Foucart) 전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부국장에 따르면 요원들은 현장에서 일반 시민에게 영장을 즉시 제시할 의무는 없다. “요원이 체포를 진행할 때는 해당 문서를 바로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포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그 문서를 보여주면 됩니다,”라고 포카트는 설명했다.

 

ICE가 사용하는 체포 영장은 대부분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으로, 판사가 아닌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또는 ICE 내부 기관에서 발부한다. 이러한 영장은 형사 수색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요원들은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갈 수 없다. “요원들은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민가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이 없으면 사유지 진입은 불법입니다,”라고 포카트는 강조했다.

 

 

 

모두가 ‘범죄자’는 아니다…ICE 체포 대상의 실상

 

ICE 요원이 반드시 형사범죄자를 체포하는 것만은 아니다. 포카트는 이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많은 체포 대상자는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이미 이민법에 따라 ‘신분 위반’ 상태로 판결된 경우입니다.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밝혔다. 즉, 형사 영장(criminal warrant)이 없어도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절차에 따라 체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너희는 누구냐?”…ICE 요원의 신원 공개 의무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은 “당신은 어떤 기관 소속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카트는 연방 요원이 신원을 밝힐 법적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드시 구두로 대답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체포 임무 시 항상 ‘레이드 재킷(raid jacket)’이나 ICE 표식이 있는 옷을 착용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말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전했다.

 

요점은 현장에서 신분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며, 시민의 질문에 일일이 응답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체포 현장의 가장 큰 목적은 모두의 안전 확보입니다. 충돌을 피하고, 빠르고 조용하게 체포를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포카트는 말했다.

 

 

 

연방검사 “ICE 단속 방해는 법 위반”…엄중 경고

 

단속 현장에서 일부 시민들이 체포를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이에 대해 리아 폴리(Leah Foley) 매사추세츠 연방검사는 5월 14일 성명을 통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ICE 작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공과 요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합니다. 이는 미화될 일이 아니며, 나는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경고했다.

 

또한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단속을 범죄적으로 방해하면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수사당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는 ICE 단속 장면을 촬영하거나 현장에 개입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법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 감시와 법 집행, 균형이 필요한 시점

 

ICE 단속에 대한 논란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서, 이민자의 권리, 시민의 표현의 자유,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이라는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요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만, 단속 현장이 반복되며 시민 사회는 그 기준을 감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이해와 법의 집행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민 문제와 연방 집행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 한, 이런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