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 내 약값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워싱턴 백악관의 루스벨트룸에서 약값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 내 약값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른바 ‘최혜국 가격 정책(Most Favored Nation Pricing Policy)’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값을 전 세계 최저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은 최대 80%까지 인하될 수 있으며, 제약업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비용 회수를 우려하며 헌법소원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폭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정책은 특히 인슐린, 항암제, 희귀병 치료제 등 고가의 약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약값 인하의 사회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약사들이 가격 하락에 대응해 미국 내 공급을 줄이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 동시에, 제약업계와의 마찰 및 연구개발 환경에 미칠 영향 등 여러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