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자진해서 미국을 떠날 경우 1,000달러와 여행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추방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자진 출국하면 1,000달러 지급,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추방 장려책’

 

국토안보부, 불법체류자 대상 자진 출국 시 보상금과 여행비 지원 발표

 

 

 

 

 

2025년 5월 5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행정부가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게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에게 1,000달러와 함께 귀국을 위한 여행 경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이날 성명을 통해, CBP 홈(CBP Home) 앱을 통해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 체류자는 1,000달러의 현금과 함께 항공권 등 귀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방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구금이나 강제 출국 대상에서 낮은 순위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자진 출국’하는 이민자에게 1,000달러 지급 예정(AP 유튜브 뉴스)

 

 

 

AP통신의 2025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민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이고 질서 있는 귀국을 장려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은 국가 자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인도적인 방식으로 불법 체류 문제에 접근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재집권 이후 이민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이번 보상금 지급 정책은 기존의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 조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책 대상자는 CBP 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신원 정보와 출국 일정을 등록해야 하며, 사전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면 보상금 및 항공권이 지급된다. 다만, 정확한 지급 방식과 절차, 악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1,000달러라는 금액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기 어렵고, 취약한 처지의 이민자들이 강요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일부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이민 문제 해결에 있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할 수 있을지, 또 향후 이민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