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New Hampshire)는 공립학교 재정에서 주정부의 기여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지역 재산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지역 간 교육 격차와 헌법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2025년 1월 8일, 뉴햄프셔주 의회(콘코드, Concord)

 

 

 

 

 

뉴햄프셔, 여전히 미국 최하위 교육재정 분담 주정부

지역 재산세 의존이 불러온 교육 격차

 

공립학교 재정의 63%가 지역세,

헌법 위반 판결 이후 대법원 심리와 정치권 공방 이어져

 

 

 

 

 

미국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이하 NEA)가 4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햄프셔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K-12 공립학교 재정에서 주정부의 기여 비율이 가장 낮은 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23~2024학년도 기준으로, 뉴햄프셔의 공립학교 재정 중 약 63%는 지역세, 29%는 주정부, 8%는 연방정부에서 각각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햄프셔가 전국에서 공교육 재정을 지역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주이며, 동시에 주정부의 상대적 기여가 가장 낮다는 의미다.

 

이러한 재정 구조는 지역 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만들고 있다.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낮은 지역은 필요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되며, 반대로 세수가 많은 지역은 주정부로부터 걷는 교육재산세(Statewide Education Property Tax, SWEPT)를 통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 교육 환경이 크게 우수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즉 우편번호(ZIP 코드)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 기회가 현저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스턴 글로브의 2025년 4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NEA 뉴햄프셔 지부의 회장 메건 터틀(Megan Tuttle)은 “일부 주의회 의원들이 공교육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재산세 의존도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결정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한 “재산이 부족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학생들은 고등 교육 진학에 필요한 AP(Advanced Placement) 과목을 수강하거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 격차는 교사 급여에도 영향을 미쳐 인재 유치와 유지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현재 뉴햄프셔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023년 하급심은 현행 교육 재정 시스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이후 두 건의 소송이 대법원으로 이관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주의회도 SWEPT 세수의 공정한 분배와 주정부의 재정 기여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린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방 교육예산 증가에 제한을 두고, 모든 가정이 주정부 교육 기여금을 사립학교 등 대안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자유 계좌(Education Freedom Account)' 프로그램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주정부가 보다 많은 재정을 책임지고, SWEPT 세수를 주 전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뉴햄프셔는 학생 1인당 교육 지출액 기준으로는 미국 상위권에 속해 있다. 2023~2024학년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평균 22,252달러를 지출해 전국에서 7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메인주(Maine)보다 많고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보다는 수천 달러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교사 급여는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뉴햄프셔의 평균 교사 연봉은 67,170달러로 전국 24위에 해당하며, 특히 주 전체 학교의 75% 이상에서 신입 교사 연봉이 여전히 50,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뉴햄프셔의 공립학교 재정은 전체 규모로 보면 높은 수준이지만, 그 재원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교육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단지 숫자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지역 간 교육 기회의 격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결과 주의회의 입법 결과에 따라 뉴햄프셔 교육의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교육계와 지역 사회는 긴장 속에서 그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