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와 하버드 로리뷰(Harvard Law Review)가 인종을 기준으로 구성원과 논문을 선정했다며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연방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3월 13일, 하버드대학교 정문 입구의 철문 위에 부조 조각상이 놓여 있다.

 

 

 

 

하버드 로리뷰, 인종차별 논란 휘말리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조사 착수

 

2조 2천억 원대 연방 지원금 동결 속…

하버드와 정부, 표현의 자유·차별 문제 놓고 법정 공방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2025년 4월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와 그 산하 학생기관인 하버드 로리뷰(Harvard Law Review)에 대해 인종차별 여부를 둘러싼 연방조사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하버드가 연방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22억 달러(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조사는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와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로리뷰의 구성원 선발 및 기사 게재 절차에 인종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을 두고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6조(Title VI)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WBUR의 2025년 4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로리뷰의 편집진 일부가 ‘경찰개혁’에 대한 특정 논문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들이 대부분 백인 남성이라는 점을 “문제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다른 편집자는 한 소수인종 필자의 원고에 대해 “인종적 배경을 고려해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레이그 트레이너(Craig Trainor) 민권담당 차관보 대행은 성명을 통해 “하버드 로리뷰의 기사 선정 절차는 인종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전리품 시스템처럼 보인다”며 “학문의 질이 아닌 필자의 인종이 당락을 좌우하는 방식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권법의 핵심”이라며 “아무리 전통과 명성을 지닌 기관이라 해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버드 법대 대변인 제프 닐(Jeff Neal)은 성명을 통해 “2018년에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버드 법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로리뷰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로스쿨 내부 사안이 아니라, 하버드 전체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가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학내 시위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일부 학과가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연방 보조금을 동결했다. 하버드 측은 캠퍼스 내 시위에 대해 ‘시간, 장소, 방식’을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나, 이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와 차별 문제 사이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 월요일은 양측이 처음으로 연방 자금 동결 사태와 관련해 법정에서 맞붙은 날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로리뷰 관련 조사 발표는 하버드를 더욱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하버드는 최근 가자지구(Gaza) 전쟁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캠브리지(Cambridge, Massachusetts) 캠퍼스에서 이어진 이후, 전국 대학들과 함께 정치적·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하버드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에 이어 연방 기금 지급이 중단된 다섯 번째 대학이 됐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 표현의 자유, 학문적 다양성, 그리고 제도적 차별 문제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와 법적 판결에 따라 미국 고등교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