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보스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방 위험에 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법적 신분을 일시적으로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삭제된 유학생 신분 복원

 

보스턴 법원 판결로 불안한 유학생들, 일시적 안도

 

 

 

 

 

트럼프 행정부는 금요일, 미국에 있는 수백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법적 신분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향후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 조치로, 유학생들의 법적 신분을 잠정적으로 회복하는 결정이다. 이번 발표는 보스턴의 연방 판사 앞에서 진행된 법원 청문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따라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의 2025년 4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유학생들의 법적 신분은 1,100,000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 비자 소지자 기록이 관리되는 SEVIS(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에서 삭제되어 추방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한 유학생은 정부가 자신의 법적 신분을 복원했다고 알리자 "안도감을 느끼지만, 향후 절차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유학생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약 4,700명의 유학생 기록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하에 있는 SEVIS 시스템에서 삭제된 것으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밝혔다. SEVIS 시스템은 비자 조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소, 졸업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한다. 이 시스템에 남아 있으려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고용 제한을 준수하고 불법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록 삭제 조치가 캠퍼스 내에서 큰 불안을 일으켰으며,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난해 미국 경제에 440억 달러를 기여한 중요한 글로벌 인재들이다.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예를 들어 범죄 기록이 나타날 경우 유학생들의 미국 내 체류 자격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소송을 제기한 수백 명의 유학생들은 그들의 기록이 기소가 취소된 사건이나 경미한 범죄로 인해 삭제되었으며, 법적으로 그들의 신분은 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을 때만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VIS에서 기록이 삭제된 200명 이상의 유학생들은 법원에서 행정부의 조치 중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받았으며, 보스턴대학교의 '캐리 정(Carrie Zheng)' 학생도 그 중 하나다. 금요일 그녀의 사건에 대한 청문회 직전에, 미국 지방법원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ICE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메일에 따르면, ICE는 "SEVIS 기록 삭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정책을 개발 중"이며, 이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정 학생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유학생들의 SEVIS 기록은 계속 활성화되거나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

 

금요일에 이어진 법원 문서에서 미국 법무부는 SEVIS에 복원된 유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대변인 트리샤 맥로클린은 성명을 통해 "ICE의 비자 취소에 대한 방향 전환은 없었지만, 비자가 취소되지 않은 사람들의 SEVIS 접근을 복원했다"고 전했다.

 

세일러 판사는 유학생들의 SEVIS 기록 복원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에 발행한 임시 제한 명령을 연장하여 정 학생이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정 학생의 변호사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