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납세자라도 IRS와의 협상을 통해 분할 납부, 감면, 유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금폭탄, 피할 수 있다

 

IRS 세금 체납, 적극적으로 협상하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

 

 

 

 

 

2024년 세금 신고 마감일이 지나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4월 15일은 단순한 신고 마감일이 아니라 국세청(IRS)에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종기한이기도 하다. 만약 세금 신고를 마친 후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부담은 상당할 수 있다. 게다가 IRS는 세금이 미납된 날부터 곧바로 이자와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압박감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전액을 즉시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강경한 조세 징수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납세자들이 체납 세금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로 인해 IRS는 다양한 세금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재정적 압박을 줄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마감일이 지난 뒤 가능한 한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체납을 외면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초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세금 문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

 

 

4월 15일은 단순한 세금 신고 마감일이 아니라 체납 세금 납부의 최종기한으로, 납세자가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IRS의 다양한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IRS와의 협상은 일반적으로 IRS에 직접 연락하거나 기관에서 보낸 통지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연락 전에는 소득과 지출을 포함한 상세한 재정 상태를 문서화하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IRS가 제공하는 주요 세금 체납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오퍼 인 컴프라마이즈(Offer in Compromise)'는 납세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전체 체납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이는 모든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며, IRS는 신청자의 소득, 지출, 자산 가치 및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시에는 비환불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벌금 감면(Penalty Abatement) 제도는 납세자가 천재지변, 중병, 세금 관련 자료 접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일부 벌금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벌금 자체는 세금 체납보다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수 보류(Currently Not Collectible) 상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납세자에게 해당된다. 이 상태로 인정되면 IRS는 일시적으로 징수 활동을 중단하지만, 체납 세금 자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와 벌금은 계속 누적된다. 또한 IRS는 일정 기간마다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재검토하여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분할 납부 계약(Installment Agreement)'은 일시적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이 월별로 나눠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대 7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이자와 벌금은 계속해서 누적된다. 하지만 큰 세금 부담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IRS와의 협상은 재정 상황에 맞춰 오퍼 인 컴프라마이즈, 벌금 감면, 징수 보류, 분할 납부 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세무대리 전문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들 회사는 공인회계사(CPA), 세무 변호사, 등록 대리인(Enrolled Agent) 등을 고용해 IRS 협상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한다. 그들은 복잡한 세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납세자가 간과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다. 또한 IRS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절차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해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문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RS에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체납이 있고, 스스로 의사소통에 자신이 있다면 IRS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분할 납부 신청이나 벌금 감면 요청을 할 수 있다. IRS는 자가 해결을 위한 온라인 도구와 상세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세무 감사, 고액 체납 또는 복잡한 세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들은 IRS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자격을 검토하고, 온라인 리뷰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행동’이다. IRS에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외면할 경우 상황은 악화되기만 한다. 반대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극단적인 징수 조치를 피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늦지 않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