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한국 평택의 항구에 수출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한국 정부, 자동차 업계에 3조 원 규모 긴급지원책 발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정책금융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한국 정부는 9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책 금융을 통해 자동차 업계에 2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같은 내수 촉진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3일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서 약 49%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액을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려 2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세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 내용으로는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 유예도 시행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사의 할인액에 비례해 정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차값이 5300만 원인 전기차가 700만 원 할인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은 기존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조처를 연장하고, 공공 부문의 전기차 구매를 3분기까지 앞당겨 조기 구매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더불어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