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6월 초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각 정당의 후보 선출 방식과 선거 일정, 선관위 절차, 인수위 생략 등 주요 쟁점들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시계 '째깍'…대통령 없는 60일

무엇이 달라지나

 

탄핵 후속 대선 전쟁 개막…정치, 경제, 통합 모두가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금 조기 대선이라는 중대 분기점 앞에 섰다. 4월 4일 헌재의 결정 이후, 여야는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했고, 두 달 안에 경선과 본선이 연달아 펼쳐지는 숨 가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불과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조기 대선은 정치적 충돌, 경제 위기, 사회 갈등이라는 삼중 난제를 해결할 새 리더를 뽑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르면 4월 8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공식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5일 만에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는 선거일 기준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4월 중순부터 경선 룰을 확정하고 예비후보를 모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행 당헌에 따라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25년 3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오며 악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기회를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인용 직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에 포함된다. 경선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과 완전국민경선제를 두고 계파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필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등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6,000달러(한화 약 800만 원 상당)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소속 출마자는 4월 7일부터 선관위가 발급하는 추천장을 통해 유권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현재 시점부터는 후보자나 정당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게시가 금지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부터만 가능하다.

 

BBC 코리아의 2025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거 대책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일정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당선자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바로 직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선자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 대구 남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하고 있다.

 

 

 

새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조사 기준 93.4를 기록해,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4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등 국민 경제심리는 악화일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 이후 단행된 무역 압박 정책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호 관세율 25%를 확정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국 혼란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극심하게 양극화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치적 통합과 국민 화합이 새 대통령에게 부여된 핵심 사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리더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