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계엄 포고령 책임을 회피하며 논란을 키운 윤석열 대통령.

 

 

 

 

 

포고령은 형식적이었다? 윤 대통령의 엇갈린 진술과 논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책임 회피와 증언 충돌 속 진실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하며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나섰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자리였다. 그는 “탄핵 심판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된 진술이 기존의 증언 및 정황 증거와 충돌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말 발동된 비상계엄령의 적법성과 대통령의 책임 여부였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계엄 포고령이 단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였을 뿐이라며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국회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된 포고령 1호가 실제로 발동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이 단지 “비상 상황에서 필요했던 형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실제 집행할 계획도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공개된 증언과 자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포고령 1호를 근거로 일부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관련 조항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작성과 집행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문건을 단순히 베껴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문건에는 국회 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 더불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관련 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와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에서 공개된 주요 증언은 윤 대통령의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유사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과 관련된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하며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증언을 부인했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의 신빙성 여부는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갔다”며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령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은 그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증언과 진술 간의 충돌, 책임 회피 논란으로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