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법원 청사로 난입한 시위대가 부셔버린 법원 간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 국내외 우려 증폭

 

서부지법 폭동,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탄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에 난입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폭동이 벌어졌다. 폭력 시위는 건물 파괴와 시설 훼손을 동반하며 3시간 동안 법원이 무법천지로 변했다.

 

난동은 새벽 3시경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판사를 잡겠다"며 쇠막대기와 소화기를 무기로 법원 후문을 뚫고 난입했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던지며 법원 내부로 진입한 뒤 건물 집기를 파괴했다. 법원 내부의 TV,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책상 등은 부서지고, 서버실에는 물이 뿌려져 기록 훼손 시도가 벌어졌다. 특히 1층 민원실에서 6~7층 판사 집무실까지 폭력 시위대가 올라가는 동안 경찰은 저지선을 유지하지 못했고, 시위대의 타일 투척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저항에 기동대 진압도 한계를 드러냈다.

 

경찰은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시위대 8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추가 피의자 추적과 검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물 파손 등 혐의로 연행된 이들은 46명이었으며,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함께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자도 추적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 발생 후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하여 참혹한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엄중 대응을 선언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가담자들을 조사 중이며, 법률 적용에 있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소요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속보] '尹 지지자'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끝까지 추적" 경찰 수사전담팀 구성

 

 

 

경찰은 또한 이번 사건의 교사범 추적에 나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선동한 전광훈 목사와 석동현 변호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전 목사는 폭동 직전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며 법원으로 모일 것을 촉구했으며, 석 변호사도 집회에서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경찰은 이들의 발언이 폭동으로 이어졌는지 조사 중이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서부지법 폭동'으로 보도하며,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과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은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되었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법원과 사법체계에 대한 폭력적 저항을 나타낸다고 강조됐다.

 

또한,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폭력 사태로 비화한 것에 대해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의 시선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을 파손한 상황과 경찰의 시위대 체포, 한국 대법원의 대응 등을 긴급 보도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