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고급 인력 활용을 제한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이 조치는 특히 IT 업계 등 H-1B 비자에 의존하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H-1B 비자에 10만 달러 ‘장벽’ 설치

외국인 고급 인력 활용 제한 목표…IT 등 업계 큰 영향 예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CNN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H-1B 프로그램의 과도한 활용을 억제하고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H-1B 경로의 남용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명시하며, 비자 발급 시 수수료 납부를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민 규제 정책의 최신 사례로, H-1B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1B 비자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에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H-1B 비자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켜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고급 인력 활용을 제한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의 과거 이민 제한 정책 노선을 이어가는 결정적 행보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접근을 제한했으며, H-1B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H-1B를 지지한다”며 프로그램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임명했던 기업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가 프로그램을 지지한 이후 나왔다. 이는 이민 제한을 강력히 희망하는 MAGA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1B 비자는 매년 6만 5천 장이 발급되며,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서 고급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위해 추가 2만 장이 예약되어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많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H-1B 비자를 활용하지만, 특히 IT 업계에서 이 비자 프로그램의 의존도가 높다. 중소·대형 IT 기업 모두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숙련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미국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에 반대해 왔다. 2016년 대선 당시에는 “미국 기업들이 H-1B를 미국 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비판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한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H-1B 접근을 여러 차례 제한했다.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는 이러한 그의 정책 방향을 이어가는 결정적 행보로 평가된다. 만약 시행될 경우, H-1B 비자에 의존하는 한인 근로자와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취업 기회 제한과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커뮤니티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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