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프츠 학생 루메이사 외즈튀르크, 강제 이송 이민 구금 사건…보스턴 연방법원 판단 주목

by 보스톤살아 posted Apr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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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츠대 학생 루메이사 외즈튀르크(Rumeysa Ozturk)는 평화적 표현 활동 이후 체포되어 비밀리에 루이지애나로 이송됐으며, 이 과정의 적법성과 관할권을 두고 연방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터프츠 학생 루메이사 외즈튀르크,

강제 이송 이민 구금 사건…보스턴 연방법원 판단 주목

 

표현의 자유 vs. 이민 당국 권한, 미국 사법부의 갈림길

 

 

 

 

 

 

보스턴 연방 판사는 4월 3일 목요일 오후, 터프츠대학교 학생 루메이사 외즈튀르크(Rumeysa Ozturk)의 구금에 대한 법적 도전이 매사추세츠에서 계속 다뤄져야 하는지를 두고 첫 심리를 열었다.

 

미국 연방 이민 당국을 대리한 마크 소터(Mark Sauter) 연방 검사는, 터키 국적의 외즈튀르크 사건에 대해 보스턴 연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외즈튀르크가 현재 수감 중인 루이지애나로 이전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즈튀르크가 보스턴에서 체포된 후 루이지애나로 이송되었으며, 항소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 법원이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관할권 논쟁의 핵심은, 외즈튀르크의 변호인이 그녀의 체포가 불법이었다면 석방을 명령해달라는 청원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청원은 구금 중인 지역에서 제기해야 한다. 외즈튀르크의 변호인은 3월 25일 밤 10시 2분, 그녀가 소머빌에서 평상복 차림의 이민 단속 요원에게 체포된 직후 매사추세츠에서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외즈튀르크는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미 버몬트를 지나 이민국 세인트앨번스(St. Albans) 사무소로 이송 중이었으며, 구체적인 위치를 변호인도, 가족도, 친구들도, 터키 영사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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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츠대 학생 루메이사 외즈튀르크((Rumeysa Ozturk). 이번 사건은 외국인 유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미국 이민 당국의 권한 사이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WBUR 2025년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외즈튀르크가 체포 후 거의 24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적법한 법원에 청원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법원의 이송 금지 명령 이후에도 외즈튀르크를 루이지애나로 이송했으며, 그녀는 3월 26일 오전 4시 벌링턴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루이지애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도착한 뒤 바질(Basile)의 여성 전용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해당 시설은 민간 교정기업인 GEO 그룹(GEO Group)이 운영하며,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계약되어 있다.

 

외즈튀르크 측은 이송 전 과정이 ICE의 고의적이고 은밀한 “홉스코치(hopscotch)” 방식이라며, 절차적 권리를 회피하려는 불법적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사건이 매사추세츠에 남아야 하며, 아니면 최소한 체포 당시 경유지였던 버몬트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매사추세츠 지부 전무이사이자 외즈튀르크의 법률 대리인인 캐럴 로즈(Carol Rose)는 심리 전 성명에서 “정부는 외즈튀르크에게 어떤 범죄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녀는 단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체포되어, 1,300마일 떨어진 곳으로 비밀리에 이송됐다. 이는 양심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외즈튀르크를 지지하는 수십 명의 집회가 열렸다. 사회주의해방당(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활동가 시메나 하스바흐(Ximena Hasbach)는 “외즈튀르크의 구금은 모든 시민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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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5일, 소머빌 주민이자 터프츠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인 루메이사 외즈튀르크(Rumeysa Ozturk)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장면이 담긴 이웃 집 보안 카메라의 영상 스크린샷.

 

WBUR이 확보한 소머빌(Somerville)의 한 주택 보안 카메라 영상.

 

 

 

검찰 측은 체포 당시 뉴잉글랜드 지역 내 여성 수감자 수용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루이지애나로 이송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ICE가 실제로는 인근 6개 시설 중 어느 곳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메인주 포틀랜드의 컴벌랜드 카운티 교도소(Cumberland County Jail)에는 외즈튀르크 이송 시점에 최소 16개의 여성 수감자용 빈자리가 있었다는 선서 진술서도 제출되었다.

 

연방정부는 외즈튀르크가 하마스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변호인단은 지난해 외즈튀르크가 터프츠 데일리(Tufts Daily)에 실린 공동 기고문(op-ed)을 통해 이스라엘 관련 투자처 공개를 대학에 요구한 활동이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었다고 보고 있다.

 

심리 후 외즈튀르크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마사 칸바바이(Mahsa Khanbabai)는 그녀가 당일 아침 작성한 성명을 대신 낭독했다. 외즈튀르크는 “글쓰기는 체계적 불평등에 맞서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 중 하나”라며, “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지만, 이는 내가 청년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옹호 활동을 이어가는 데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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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이사 외즈튀르크의 체포에 항의하는 첫 번째 집회는 그녀가 체포된 다음 날인 3월 26일 수요일, 매사추세츠주 소머빌의 파우더하우스 스퀘어(Powder House Square)에서 열렸다.

 

 

 

터프츠대학교 총장 수닐 쿠마르(Sunil Kumar)는 4월 2일 서명한 공식 성명에서 해당 기고문은 대학 정책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외즈튀르크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터프츠 데일리 검색을 통해 다양한 시각의 기고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즈튀르크의 글도 그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 팀 캐런(Tim Caron)은 유사 사례로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의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뉴욕에서 체포되어 루이지애나로 이송된 후, 사건은 뉴저지로 이전되어 심리되었다. 외즈튀르크 측도 이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며, 특히 그녀가 청원 제출 시점에 아직 이동 중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이 매사추세츠에 남아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캐런은 만약 법원이 정부 측 주장에 동의할 경우, 외즈튀르크의 사건은 수주 또는 수개월 더 지연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본격적인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이 그녀가 도주 위험이 없다고 설득한다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이는 “추방 절차가 임박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 판사 데니스 캐스퍼(Denise Casper)는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유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미국 이민 당국의 권한 행사 사이의 경계를 시험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