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뉴욕 콜롬비아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 시위자들이 그들의 천막 시위 구역에 모여 있다.

 

 

 

 

 

콜롬비아대 한국인 학생, 강제추방 저지 소송 제기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하며 법적 대응

 

 

 

 

 

 

미국에서 7세 때부터 거주해 온 콜롬비아대학교 학생 정윤서 씨(21)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 추방 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씨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신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참여를 이유로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의 2025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정윤서 씨는 3월 5일, 아이비리그 대학 측이 학생 시위대를 징계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그녀는 당시 반이스라엘 시위대의 일부로서, 콜롬비아대 인근 바너드칼리지 도서관에서 진행된 연좌시위에 참여하다 뉴욕경찰(NYPD)에 의해 연행됐다. 며칠 후, ICE 요원들은 행정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정 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방문해 그녀를 구금하려 시도했다.

 

정윤서 씨의 소장에 따르면, 3월 10일 연방 법 집행 당국 관계자가 정 씨의 변호인에게 그녀의 영주권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했다. 이어 3월 13일, 연방 요원들은 콜롬비아대학교 소유의 기숙사를 포함한 두 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여행 및 이민 기록, 기타 관련 서류를 확보하려 했다.

 

정윤서 씨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합법적 영주권자로, 현재 콜롬비아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녀는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스라엘 대학 시위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들을 강제 추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제동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그녀를 구금하거나 뉴욕시에서 강제로 이송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에서는 "ICE의 충격적인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를 억압하려는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민법 집행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계자는 "정윤서 씨는 바너드칼리지에서 진행된 친하마스(Pro-Hamas) 시위 중 체포된 전력이 있다"며 "현재 이민법에 따라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녀에게는 이민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ICE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은 코넬대학교의 모모두 탈(Momodou Taal, 31)도 포함되며, 그는 지난 3월 15일 추방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국과 감비아 국적을 가진 탈은 코넬대학교 아프리카학 박사 과정 학생으로,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활동으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 정학 처분을 받았고, 현재 온라인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 서류에서 탈의 학생비자가 소송 이전에 취소됐으며, 이는 "대학 정책을 위반하는 방해 시위에 가담해 유대인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의 변호인은 "단 5분 동안 시위 현장에 있었을 뿐이며, 형사 기소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친팔레스타인 활동에 참여한 여러 학생과 교수들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 정부는 해외 국적자가 미국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법 조항을 근거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사례 중 하나는 콜롬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에 대한 조치다. 그는 지난 학기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봄 캠퍼스 내 천막 시위 당시 학생 대표로 대학 측과 협상에 참여한 인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가 시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반유대주의적 하마스 지지 활동으로 간주해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최근 법원 서류에서 칼릴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에서 근무한 이력, 영국 대사관 시리아 지부에서의 활동, 그리고 콜롬비아대학교 내 반이스라엘 학생 단체 연합체인 'Columbia University Apartheid Divest'에서의 역할을 공개하며, 그가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칼릴의 변호인은 "주장이 빈약하다"며 정부가 그의 정보 누락이 의도적이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정부는 조지타운대학교의 한 연구자를 구금하고, 브라운대학교 의대 교수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등 대학가의 친팔레스타인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윤서 씨의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