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공화당-루이지애나)이 2025년 3월 3일(월)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지나가고 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민주당의 협력 없이 공화당 단독으로 정부 지출 법안을 추진하며 셧다운을 막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 정부 셧다운 방지 위한 예산안 공개

민주당과 충돌 불가피

 

셧다운 위기 속 트럼프 지지 업고 강행…민주당 "용납할 수 없다"

 

 

 

 

 

미국 하원 공화당이 9월 30일까지 연방 기관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 지출의 방향을 두고 민주당과 큰 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내놓은 99쪽 분량의 법안은 국방 예산을 소폭 증액하는 대신, 비국방 예산을 2024 회계연도 수준보다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방과 비국방 예산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의회는 오는 금요일 자정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Shutdown)에 직면하게 된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요일 법안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며, 사실상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셧다운을 초래할지 여부를 시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운영을 유지하는 법안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마련되지만, 공화당은 이번에는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라고 언급하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강한 만큼, 그의 발언은 하원의 표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025년 3월 7일(금)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마린 원(Marine One)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정부 지출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당내 단결을 이끌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공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약 8,925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비국방 예산은 약 7,080억 달러로 설정되었다. 이는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비국방 예산은 약 8% 삭감된 수준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특정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의원들의 개별 요청(일명 "이어마크"(Earmark))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 연방 정부 지출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자동 예산 항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항목들은 의회의 정기적인 검토 없이 자동으로 지출이 이루어진다.

 

AP, 2025년 3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하원의원 랄프 노먼(Ralph Norman)은 그동안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에 반대표를 던져왔지만, 이번에는 마이크 존슨 의장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CR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안이 무엇인가? 민주당과 협상하겠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텍사스 출신의 칩 로이(Chip Roy) 의원 역시 "6개월 동안 지출을 동결하고 추가적인 삭감을 논의할 수 있다면, 워싱턴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승리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개인 소득세 감세 연장을 논의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문제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만약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연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Default)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이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 통과 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Patty Murray) 상원의원은 "우리는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국민이 의존하는 프로그램과 공공 기관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민주당-뉴욕)가 2025년 3월 6일(목)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므로 정부 예산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법안 표결에 대한 입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는 "우리는 언제나 초당적 해결책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어왔다"며 공화당의 단독 추진을 비판했다. 하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역시 "민주당은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예산안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추진하는 "편향적인 임시 예산안"이 퇴역군인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삭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의회 절차로, 이를 극복하려면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지지를 받아야만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공화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