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구금에서 풀려났지만 계속된 재판에 직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탄핵 결정을 받은 후, 법원이 그의 구속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계속해서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토요일 의왕의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한국과 미국 국기를 흔드는 극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금요일, 법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그의 구속영장을 취소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내란 우두버리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갖지 않은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입니다.

 

그의 12월 3일 계엄 선포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가 민주주의의 중심지로 군을 파견했으나, 법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 난입하여 전원 찬성으로 이를 막은 후 6시간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그를 탄핵했으며,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를 직위에서 영구히 제거할지 아니면 복직시킬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그가 직면한 형사 혐의와는 별개의 재판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그는 앞으로 구금이 아닌 자택에서 탄핵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요일, 법원 판결이 윤 대통령이 "비헌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혐의를 벗겨준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