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정보 유출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과거 자신을 향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근들을 지원할 17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의혹과 맞물리며 야당으로부터 '위헌적 정치 보복 기금'이라는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100억 달러 소송 접은 트럼프

'측근 위로금' 빅딜 의혹

세금 유출 소송 전격 취하, 야당 "17억 달러짜리 정치 보록 기금" 위헌 제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세무 자료 유출과 관련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월요일(현지시간) 트럼프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플로리다(Florida)주 연방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혹 속에 이루어졌다. 앞서 A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뜻을 함께하다 기소된 측근들을 구제할 17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조건으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법원 제출 문서에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 취하가 정부 윤리 감시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법무부의 독립성 논란 속에 행정부 내부의 막후 조율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Air Force One)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측근 보상 기금 조성 움직임에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위헌'이라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하원 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를 "친구들에게 돈을 쥐여주기 위한 정치적 원한 기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래스킨 의원은 정당한 피해가 있다면 다른 미국인들처럼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명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을 마치 대통령 사면권처럼 마음대로 나눠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금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시절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나 마라라고(Mar-a-Lago) 기밀문서 유출 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트럼프의 보좌진과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 본인과 아들 헌터 바이든(Hunter Biden)까지 수사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으나, 현재 트럼프의 법무부는 과거 정보기관들이 트럼프를 매장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자산운용(Trump Organization)의 기밀 세무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2024년, 전 국세청(IRS) 계약직 직원인 찰스 에드워드 리틀존(Charles Edward Littlejohn)은 트럼프의 세금 정보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에 유출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언론은 트럼프가 백악관 입성 첫해에 연방 소득세로 단돈 750달러만 냈으며,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해도 많았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트럼프와 그의 아들들(도널드 주니어, 에릭)은 명예훼손과 재정적 피해를 이유로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4월 변호인단이 합의 도출을 위해 소송 유예를 신청하면서 결국 취하 수순을 밟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승소 시 배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으나, 법조계와 윤리 감시단체들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사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채 이번 소송 합의와 기금 조성에 동원되고 있다며 법원에 우려를 담은 서한과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