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의장 제시카 로젠워셀 (Jessica Rosenworcel)

 

 

 

 

퇴임하는 FCC 의장, "FCC는 대통령의 언론 경찰이

되어선 안 된다" 경고

 

제시카 로젠워셀 의장, 방송 면허 갱신과 뉴스 콘텐츠 연계 경고...

'표현의 자유 선 넘는 위험한 선례 될 것'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퇴임 의장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은 방송국 면허 갱신을 뉴스 콘텐츠와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좌우 진영에서 제기된 여러 방송 뉴스 관련 불만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젠워셀 의장은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언론 개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는 "FCC는 대통령의 언론 검열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저널리즘의 최고 검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기각된 불만 사례 중에는 보수 성향의 단체인 '미국 권리 센터(Center for American Rights)'가 제기한 세 가지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ABC의 필라델피아 계열사 WPVI-TV가 진행한 대선 토론에서의 편향성, CBS의 뉴욕 계열사 WCBS-TV가 60 Minutes 프로그램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인터뷰를 편집한 방식, 그리고 NBC의 Saturday Night Live 방송이 대선 직전 주말에 해리스를 등장시켜 동등 시간 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 등이었습니다. WPVI-TV와 WCBS-TV는 각각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기반을 둔 주요 지역 방송국으로, 미국 내 주요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ABC와 CBS의 계열사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디어와 민주주의 프로젝트(Media and Democracy Project)'가 폭스 소유의 WTXF-TV 방송 면허를 문제 삼은 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사건에서 밝혀진 루퍼트와 라클런 머독 부자의 "방송 면허 소지 자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로젠워셀 의장은 "이 사건들은 각기 다른 사실과 법적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FCC의 면허 부여 권한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CC는 WPVI와 WCBS의 사례를 기각하며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따른 제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Saturday Night Live 관련 불만 역시 트럼프가 NASCAR와 NFL 보도를 통해 동등한 방송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WTXF-TV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요청된 성격 평가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CC는 과거 방송 면허가 취소된 사례들은 FCC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중범죄가 입증된 경우였으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부터 특정 방송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보도할 경우 방송 면허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NBC와 CNN 등 주요 네트워크를 겨냥하며, FCC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근에도 NBC의 레이트 나이트 쇼 진행자 셋 메이어스(Seth Meyers)의 발언에 분노하며, NBC와 같은 방송사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FCC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임 FCC 의장이었던 아짓 파이(Ajit Pai)는 당시 "FCC는 특정 뉴스 콘텐츠를 이유로 방송 면허를 철회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FCC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젠워셀 의장의 이번 발언과 결정 역시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 프레스턴 패든(Preston Padden)은 미국 방송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로, 과거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에서 정부 관계 책임자로 일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는 언론의 책임성과 미디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든은 특히 폭스 뉴스의 모회사인 폭스 코퍼레이션(Fox Corporation)이 방송 면허를 보유할 자격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머독 가문의 윤리적 자격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FCC에 제출한 항의 서류에서 "머독 부자는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선거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FCC가 방송 면허와 관련해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FCC의 결정에 대해 일부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프레스턴 패든은 "머독 부자의 방송 면허 자격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법원 판결이 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스 측은 FCC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라며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언론의 자유와 정부 규제의 경계선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