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주는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측정 거부를 통한 처벌 회피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참고이미지/보스턴살아)

 

 

 

 

“음주측정 거부도 강력 처벌”

뉴햄프셔주, 면허정지 9개월로 강화

지역 언론들 “단속 허점 해소·생명 보호 기대” 평가

 

 

 

 

 

뉴햄프셔(New Hampshire)주가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시행한다. 현지 공영라디오 계열 매체 WBUR 보도에 따르면 새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켈리 아요테(Kelly Ayotte)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자들이 측정을 거부해 책임을 피하려던 허점을 막는 중요한 변화”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 경찰과 지방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아 주 의회를 통과했다. 아요테 주지사는 당초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게 1년 면허 정지 처분을 추진했으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9개월 정지안으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주 정부는 기존 6개월보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켈리 아요테(Kelly Ayotte) 주지사는 4월 20일,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에 정차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호흡식 음주측정기, breath test) 검사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해 이를 법으로 제정했다.

 

 

 

현재 뉴햄프셔주에서 DWI(Driving While Intoxicated·만취 상태 운전) 초범은 최소 B급 경범죄로 분류된다. 초범이라도 최소 500달러 벌금과 9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 재범이나 중대 위반 사례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주 하원 형사사법·공공안전위원회는 현행 6개월 정지 규정이 높은 측정 거부율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뉴햄프셔주의 음주측정 거부율은 75%에 달했다. 처벌 부담이 낮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이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왔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 교통안전기관 NHTSA(도로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뉴햄프셔주는 과거 플로리다(Florida)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음주측정 거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다른 지역 언론들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 대표 공영매체인 뉴햄프셔 공영라디오(WBUR 계열 지역 보도) 는 이번 법이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찰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측정 거부를 통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단속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햄프셔주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음주측정 거부를 줄이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 보수 성향 매체인 뉴햄프셔 저널(NH Journal) 은 이번 법안을 아요테 주지사의 강경 범죄 대응 정책 성과로 평가하며, 기존 제도가 사실상 음주운전자에게 ‘거부 선택지’를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 수사 협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조사·심층 보도 매체인 인뎁스NH(InDepthNH) 는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집중 조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베스 쇼(Beth Shaw)는 “이번 법은 생명을 구하고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치권 초당적 협력이 입법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역 뉴스 전문 매체인 뉴햄프셔 불리틴(New Hampshire Bulletin) 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음주운전 억제 시스템 전반을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높은 거부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존 단속 체계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햄프셔 주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물론 약물 복용 상태 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산만 운전(distracted driving) 단속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높은 음주측정 거부율 문제를 완화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