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가 대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마관리위원회를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힐리 주지사가 모든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또한 기호용 대마 구매 한도를 2온스로 늘리고 판매점 허가 보유 수를 확대하는 등 업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 판매와 채무 불이행 업체 단속도 강화했다. (일러스트레이션/보스턴살아)

 

 

 

 

매사추세츠, 대마 산업 대수술

힐리 주지사 ‘판매 확대·규제 개편’ 전격 서명

대마관리위원회 5명→3명 축소, 구매 한도 2온스로 상향

업계 경쟁력 강화·불법 유통 단속도 병행

 

 

 

 

 

미국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가 대마초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대마 산업 구조 개편과 감독기관 운영 방식 변경, 판매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변하는 미국 대마 시장에서 매사추세츠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침체 조짐을 보이는 지역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 대마관리위원회(Cannabis Control Commission) 개편이다. 기존 5명 체제였던 위원회는 앞으로 3명 체제로 축소된다. 또한 위원 임명권도 크게 바뀐다. 종전에는 주지사, 재무장관, 법무장관이 나눠 맡았지만, 앞으로는 힐리 주지사가 모든 위원을 직접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구조가 단순화되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매 및 소지 한도 확대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지금까지 성인이 한 번의 거래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1온스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고, 공공장소에서도 1온스까지만 소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새 법 시행 이후 이 한도는 2온스로 두 배 늘어난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2온스는 200달러 이상 상당의 대마 제품 가치에 해당한다고 WBUR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는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개혁 법안을 시행했다.

 

 

 

기호용 대마 판매점(Dispensary) 운영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한 사업자가 최대 3개의 판매 허가증만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까지 허용된다. 주 의회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여러 매장에 고정비용을 분산시켜 최근 기록적인 가격 하락과 잇따른 판매점 폐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3개 허가 제한은 대형 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막고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오히려 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업계 구조조정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겨냥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의료용 대마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앞으로 의료용 대마 업체는 반드시 자체 재배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주 의회는 이번 조치로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매사추세츠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개혁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개혁 법안을 이끈 주 의회 지도부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주의 대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감독 체계 개편을 포함한 개혁 법안에 서명해 제도 전반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번 법안에는 불법 행위 감시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대마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허가받은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포털을 개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 제보와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무를 갚지 않은 대마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체 기업 명단(delinquent list)’도 새로 만든다. 이 명단에 오른 업체는 채무를 해결하기 전까지 추가 사업 활동이 제한된다. 무분별한 확장과 부실 경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주 정부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를 포함한 햄프(hemp) 혼합 제품과 각종 칸나비노이드 제품의 비규제 판매 실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되는 관련 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안전 문제와 시장 혼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악시오스 보스턴(Axios Boston)은 이번 조치를 두고 “문제와 내홍이 이어졌던 대마관리위원회를 사실상 리셋(reset)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대마 라운지(흡연 공간) 허가 심사와 새 법 시행 세부 규정 마련 등 밀린 과제를 한꺼번에 떠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GBH 뉴스(GBH News)는 업계 측면에서 구매 한도 확대와 허가증 확대가 가격 폭락과 폐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은 대형 업체 중심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편으로 매사추세츠주는 대마 산업 성장 촉진과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판매 활성화와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형 사업자 중심 재편과 소비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