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시는 음식 배달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기업에 허가제와 보험 의무,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DoorDash, GrubHub, UberEats 등은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하루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미지/보스턴살아)

 

 

 

 

보스턴, 배달 플랫폼 규제 강화

허가 없으면 하루 최대 300달러 벌금

도로 혼잡·안전 문제 급증에 ‘보험 의무화·데이터 제출’ 요구

매체도 “위험 운행·민원 폭증” 지적

 

 

 

 

 

보스턴 시가 급증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허가 없이 운영하는 배달 기업들은 하루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보스턴 시 당국은 수천 명에 달하는 배달 기사들이 전동 스쿠터, 전기자전거(e-바이크), 모페드 등을 이용해 도심 도로를 혼잡하게 만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기존처럼 개별 배달 기사들을 단속하는 대신, DoorDash, GrubHub, UberEats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제3자 배달 기사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지난 토요일 시행된 이번 조례는 연간 전국 기준 100만 건 이상의 배달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들은 배달 위치, 이동 경로, 사용 차량 종류 등 다양한 운영 데이터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식당 또는 주문 건별로 하루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도입 배경에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 보스턴 시의회 기획·개발·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의원 샤론 더칸(Sharon Durkan)은 보스턴 지역 공영 라디오 방송인 WBUR 보도에 따르면 “거리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제3자 배달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스턴의 민원 시스템 ‘311’에 접수된 관련 불만은 2022년 이후 200% 증가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의 급증으로 차량의 이중 주차가 빈번해지고, 모페드 및 스쿠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 사이에 “혼란스럽고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 보스턴 시 시포트 지구(Seaport District)에서 한 배달 기사가 스쿠터를 타고 배달 중 차량 사이를 지나 보행자 횡단보도를 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매체들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지역 ABC 계열 방송사인 WCVB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유형·이동 경로 등 데이터를 확보해 교통 영향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또한 미국 외식산업 전문 매체인 Nation’s Restaurant News 보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들이 “안전보다 속도와 수익을 우선시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규정 미준수 시 주문당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더칸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무보험·무면허 배달 기사로 인한 사고 우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보스턴은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는 첫 번째 도시”라며 “배달 기업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이미 지난해 통과됐으나, 기업들이 보험을 확보하고 배달 인력의 면허 상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시행이 다소 지연됐다.

 

현재 일부 기업들은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럽허브(GrubHub)는 이미 제3자 배달 제공업체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으며, 도어대시(DoorDash)는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버이츠(UberEats)는 관련 문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보스턴 시의회에서는 급증하는 배달 차량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초에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모페드와 스쿠터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등, 배달 서비스 규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