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체포영장 막으려 극우 동원? 윤석열, 내란 선동과 경호처의 공범 논란
윤석열 편지로 촉발된 혼돈, 경호처까지 ‘내란 수비대’ 전락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그가 보낸 편지로 정치권과 사회가 큰 파장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극우세력 동원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조차 "참 부끄러운 대통령"이라며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내란 수비대’라는 비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며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윤 대통령의 편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극우세력의 집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선동"으로 규정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내전을 선동하며 국회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호처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으나, 영장을 막아설 경우 내란 동조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 직전 주요 회동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강경 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될 경우 경호처는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을 보호하려다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관련자를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또한 경호처가 저지에 나설 경우 내란 모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행보와 이를 둘러싼 대응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