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의회가 임대료, 세금, 환경 등 정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시민과 단체들이 2026년 주민 발의안을 통해 직접 정책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캐롤린 초우(Carolyn Chou) 매사추세츠 홈즈 포 올(Homes for All Massachusetts) 전무이사가 12월 2일 화요일, 매사추세츠 임대료 통제 시행을 위한 주민 발의안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년 매사추세츠 투표, 입법 정체 속 시민 발의안 돌파

임대료 통제·세금·환경보호 등 11건 발의안 인증…의회 대신 유권자에게 정책 결정 맡겨

 

 

 

 

 

매사추세츠에서 임대료 통제를 추진해 온 뉴잉글랜드 프로젝트(New England Project)의 노에미 라모스(Noemi Ramos) 전무이사는 주 의회를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업자와 부동산 협회의 반대로 성과가 거의 없자, 라모스와 연합체는 2026년 선거를 위한 주민 발의안(ballot question)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발의안은 총 11건이 공식 인증되며 기록을 경신했다. 내용은 임대료 통제, 자연 보전 기금 확보, 주 소득세 인하, 공공 변호사 노조 결성 권리 부여 등 다양하다. 의회가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단체들은 수천 개 서명을 추가로 받아 11월 투표에 올릴 수 있다. 이미 12번째 발의안은 총기법 폐지 요구로 2024년에 충분한 서명을 확보했다.

 

 

윌리엄 갤빈(William Galvin) 국무장관실 직원 여러 명과 하원 사무국장 티모시 캐럴(Timothy Carroll, 맨 왼쪽)이 2026년 1월 6일, 주 의사당(State House) 지하 59호실로 발의안 서명 서류가 담긴 상자를 손수레에서 옮기고 있다.

 

 

 

국무장관 윌리엄 갤빈(William Galvin) 은 “의회가 다양한 사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 발의안이 급증했다”며, 발의안 처리 비용으로 납세자에게 500만 달러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갤빈 자신도 유권자 등록과 주소 변경 관련 발의안을 통해 입법 좌절을 우회했다.

 

의회 지도부는 발의안에 회의적이다. 상원 의장 카렌 스필카(Karen Spilka) 는 발의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적 권리를 존중한다”고 했고, 하원 의장 론 마리아노(Ron Mariano) 는 발의안을 “절대주의적·이익 지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발의안을 추진하는 시민과 단체들은 정책의 긴급성을 강조한다. 뮤지션 마이클 프렌트키(Michael Prentky) 는 “보스턴은 임대료와 생활비가 높아 뮤지션이 살기 어렵다”며 임대료 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강한 민주주의 연합(Coalition for Healthy Democracy) 은 정당별 경선 폐지와 공공기록법 확대를 목표로 발의안을 추진했다. 매사추세츠 첨단기술위원회(Massachusetts High Technology Council) 는 세금 정책 발의안을 통해 의회 지연을 우회하고자 했다.

 

 

국무장관 윌리엄 갤빈(사진)은 의회가 다양한 정책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자, 발의안 급증과 처리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주민 발의안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자연 보전을 위한 발의안 추진 단체 매스 오디본(Mass Audubon) 은 “의회를 통한 입법을 시도했지만, 발의안이 대안적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이처럼 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사안을 시민 투표로 돌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6년 투표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