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방정부가 부분 셧다운 위기에 다시 직면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뉴욕) 상원 원내대표가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ICE 개혁 놓고 벼랑 끝 대치, 미 정부 셧다운 초읽기

민주당 “이민단속 전면 개편 없으면 예산 불가” 백악관 압박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상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금요일 자정부터 일부 연방기관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방식이 과도하고 무법적이라며, 체포 시 영장 의무화, 요원 신원 공개, 마스크 착용 금지, 바디캠 의무화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연방 요원에 의해 시위대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급격히 격화됐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ICE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강경 노선을 택했다.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이 주말께로 다가온 가운데, 존 튠(John Thune) 공화당(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가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국토안보부와 다수의 연방기관 예산을 포함한 지출법안과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 시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방 요원에 의해 2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져 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인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공화당(알래스카) 상원의원이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국토안보부와 여러 연방기관 예산을 다루는 지출법안과 관련한 공화당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정국은 더욱 긴장되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은 법 집행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거리에서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ICE는 통제되고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예산을 전체 예산안에서 분리해 단기 연장하고, 나머지 부처 예산은 9월까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불과 두 달 전 43일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다시 불거진 예산 갈등이다. 당시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에는 내부 결속이 강하다는 평가다. 티나 스미스(Tina Smith) 상원의원은 “ICE 요원도 지역 경찰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책임성과 감독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국토안보부와 다수의 연방기관 예산을 포함한 지출법안과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일부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하원 공화당은 강경하다. 하원 자유주의 코커스(House Freedom Caucus)는 “국토안보부 예산이 빠진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ICE를 공개 지지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예산안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요원의 신원 공개에는 반대했다. 그는 “요원 가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대응을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리처드 블루멘솔(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은 “지금은 도덕적 결단의 순간”이라며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의회의 막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또 한 번 정치적 대립 속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혼란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