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연방과 주 데이터를 통합하고 ICE의 접근을 확대하는 가운데, 매사추세츠와 보스턴 등 뉴잉글랜드 지역 주와 도시들은 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차량 번호판 인식기 같은 감시 기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스턴에서 뉴잉글랜드까지, 감시의 눈을 막아라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터 통합과 ICE 추적 시도에 맞서

매사추세츠와 보스턴 등 뉴잉글랜드 도시들 시민 보호 강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매사추세츠와 보스턴을 비롯한 여러 도시와 주에서 시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위해 유권자 명부, 운전면허 기록, 메디케이드(Medicaid)와 푸드 스탬프 자료를 주 정부로부터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연방 기관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데이터 관리 계획은 시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높이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지역 뉴스 매체 로드아일랜드 커런트(Rhode Island Current)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은 주변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 아칸소, 아이다호, 몬태나 등 공화당이 다수인 주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 워싱턴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가 차량 번호판 인식기(ALPR)와 같은 감시 기술로 수집된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매사추세츠에서는 뉴잉글랜드 지역 내 여러 도시가 연합해 ICE의 운전면허 기록 접근을 차단하며, 시민 데이터 보호를 선도하고 있다.

 

자동화 차량 번호판 인식기는 경찰차, 가로등, 전신주 등에 설치되어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고속 카메라 시스템이다. 일부 카메라는 수년간 데이터를 저장하며, 해킹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최대 번호판 인식기 업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는 49개 주의 4,800개 이상 법 집행 기관과 연결된 카메라를 5,000개 이상의 지역사회에 설치하고 있으며, 매달 200억 건 이상의 번호판 데이터를 수집해 경찰에 제공한다.

 

 

한 경찰관이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많은 민주당 성향 주와 도시들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점점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감시 기술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는 브라운 대학교 총격 사건과 MIT 교수 살인 사건 해결 등에도 사용됐지만, 보스턴과 뉴잉글랜드 지역 시민 단체들은 이 기술이 ICE에 의해 이민 단속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덴버 경찰은 2024년 6월 이후 1,400건 이상의 검색 기록을 ICE 관련 목적으로 남긴 바 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의 여러 도시 역시 플록 세이프티와의 계약 종료를 추진하며, 시민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뉴욕 시러큐스의 민주당 시의원 지미 몬토는 “이민자와 난민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 영장 없이 시민의 이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며, 데이터 활용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도시들은 이러한 선례를 주목하며,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와 범죄 수사 도구 활용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감시 기술 감시 프로젝트 디렉터 윌리엄 오웬(William Owen)은 “뉴잉글랜드에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앙 감시 시도는 점점 더 디스토피아적 양상을 띠고 있다”며, “연방과 주, 지방 정부 간 정보 공유로 ICE가 피난처 법을 우회하고 지역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몬태나 상원의원 다니엘 에므리치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헌법적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많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움직임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시민 개인정보 보호가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로드아일랜드 커런트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