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아메리칸항공 지역 여객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진 2025년 1월 29일 포토맥강 상공 항공 참사와 관련해,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를 통해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 사고는 2001년 이후 미국 최악의 항공 재난으로,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주변의 혼잡한 군·민간 공역 운영 문제를 부각시키며 군용 헬기 비행 제한 등 항공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했다.

 

 

 

 

미국 정부, 군 헬기–여객기 충돌 참사 책임 공식 인정

67명 전원 사망한 최악의 항공 재난… 법원 제출 서류 통해 과실 시인

 

 

 

 

 

미국 정부가 미 육군 헬기와 민간 여객기 간 공중 충돌로 67명이 숨진 대형 항공 참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번 사고는 2001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 사고로 기록되며, 수도 워싱턴 일대 항공 안전 체계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Justice Department)는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식 소송 서류에서 정부의 과실을 명확히 밝혔다. 법무부는 문건에서 미국(The United States)이 원고들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해 2025년 1월 29일 발생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사법 절차를 통해 사고 책임을 서면으로 시인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사고는 2025년 1월 29일 밤, 워싱턴 D.C.(Washington, D.C.) 인근 포토맥강(Potomac River) 상공에서 발생했다. 착륙을 위해 접근하던 아메리칸항공(American Airlines) 산하 지역 항공기와 미 육군(U.S. Army) 소속 블랙호크 헬기(Black Hawk helicopter)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번 정부의 책임 인정은 향후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항공 안전 규제 강화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 D.C. 여객기–군 헬기 충돌 사고 희생자들.

 

 

 

사고 지점이 속한 공역은 군용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운항하는 구조로, 미국 내에서도 가장 혼잡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Airport)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공역은 복잡한 항공 교통 환경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안전 취약 지대로 지적돼 왔다.

 

참사 이후 미 연방 당국은 해당 공항 인근에서의 군용 헬기 비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민간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 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공역 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사고 희생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제기한 것으로, 미국 정부와 함께 아메리칸항공도 피고로 명시돼 있다. 다만 아메리칸항공 측은 정부의 책임 인정과 관련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책임 인정이 향후 손해배상 절차와 항공 안전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법적 과실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배상 규모 산정과 공역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변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은 단일 사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수도권 공역에서 군과 민간 항공기가 공존하는 현행 항공 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미국 항공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