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FHA 모기지 비영주권자 제외 정책과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미국 내 비영주권자의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주택시장 진입층 붕괴와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특히 보스턴, 매사추세츠, 뉴잉글랜드 등 H-1B 비자 소지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숙련 인력 확보와 노동시장에도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H-1B 비자 소지자, 미국 주택시장서 자취 감춰

FHA 모기지 승인 중단과 비자 수수료 인상, 비영주권자 주택 진입 막아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영주권자들이 주택시장에 사실상 사라졌다.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이 비영주권자 대상 모기지 보증을 중단하면서 이들의 주택 구매가 급감한 것으로, 뉴스위크(Newsweek)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미 시장에서 큰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지난 3월 26일 5월 25일부터 비영주권자는 FHA 보증 모기지 대출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HUD는 이번 조치가 미국 시민과 합법적 영주권자의 경제적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HA 대출 점유율 급락

 

존 번스 리서치 앤 컨설팅(John Burns Research & Consulting, JBREC)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영주권자의 FHA 대출 비율은 4월 6%에서 6월 1%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7월과 8월에는 사실상 0%에 가까워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알렉스 토머스(Alex Thomas)는 뉴스위크 10월 15일 보도에서 5월 규제 이후 비영주권자 대상 신규 FHA 모기지는 거의 사라졌다며, 2024년까지만 해도 비영주권자는 전국 FHA 대출의 약 4%를 차지했고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토머스는 비영주권자들의 FHA 대출 감소가 단순히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영주권자들은 FHA 대출이 막히자 연방 보증이 없는 일반 모기지(Conventional Loan)를 선택해야 하지만, 높은 신용점수와 소득·고용 증빙 등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JBREC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토머스(Alex Thomas)는 뉴스위크 10월 15일 보도에서 5월 규제 이후 비영주권자의 FHA 대출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2024년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영주권자가 FHA 대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과 체류 매력 영향

 

JBREC의 에릭 피니건(Eric Finnigan)은 H-1B 비자 소지자와 비영주권자에 대한 FHA 대출 금지가 주요 주택시장, 특히 저가와 진입층 시장에서 매출 부진과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00달러 수수료를 부과한 것도 미국 체류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의 인재 유치력 약화와 경제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의 CEO 제니 머레이(Jennie Murray)는 뉴스위크 10월 15일 보도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기업들이 의존하는 합법적 이민 프로그램을 위축시키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지역적 영향과 장기적 파장

 

이번 정책으로 H-1B 비자 소지자와 비영주권자의 FHA 대출 참여율이 사실상 0%에 근접하면서 미국 주택시장 진입층 붕괴와 지역적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렉스 토머스는 뉴스위크 보도에서 FHA 대출에서 비영주권자가 사라지면서 특정 지역, 특히 플로리다와 같은 시장에서는 부동산 수요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은 H-1B 비자 소지자가 집중된 주요 거점으로, 이번 규제로 인해 주택 수요와 진입층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지역 기업들은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주택시장과 노동시장 모두 장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미국 체류의 매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고급 인재 유치와 노동시장, 나아가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