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브루크라인(Brookline)에서 시작된 ‘니코틴 프리 세대(Nicotine-Free Generation)’ 정책은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으로, 현재 여러 도시로 확산되며 주 차원의 입법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업계는 개인의 선택권 제한과 불법 시장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출생자는 영원히 금지?

매사추세츠 '니코틴 프리 세대' 정책의 파급력

 

브루크라인(Brookline)에서 시작된 세대별 니코틴 금지 조례,

찬반 논란 속 매사추세츠 전역으로 확산 중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브루크라인(Brookline)에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나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2021년 이 정책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이후, 매사추세츠 전역의 여러 도시들이 이를 본떠 ‘니코틴 프리 세대(Nicotine-Free Generation)’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보스턴매거진(Boston Magazine) 7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브루크라인은 1980년대 미국 보건총장이 제안한 세대별 니코틴 차단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첫 번째 도시다.

 

기존의 연령제한이 아닌 출생 연도 기준으로 니코틴 제품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200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법적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니코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단 하루 차이로 어떤 사람은 구매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히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 도입 직후 지역 소매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매사추세츠 대법원(Supreme Judicial Court)은 2024년 브루크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로 서머빌(Somerville), 첼시(Chelsea), 니드햄(Needham), 뉴턴(Newton) 등 12개 이상의 도시가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州) 단위 금지 법안이 심의 중이다.

 

 

브루크라인(Brookline)은 2000년 이후 출생자의 담배·전자담배 구매를 평생 금지하는 정책을 2021년 시행했으며, 이 정책은 대법원 승소 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여러 도시로 확산돼 주 차원의 법안으로 논의 중이다.

 

 

주 상원의원 제이슨 루이스(Jason Lewis)는 보스턴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담배와 니코틴 제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적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매사추세츠가 작업장 금연법과 담배 구매 연령 상향,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 담배 금지를 통해 미국 내 금연 정책을 선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과 단체들은 이 정책을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케임브리지(Cambridge) 시민단체 ‘흡연자 권리 시민연합(Cambridge Citizens for Smokers’ Rights)’의 에밀리 웨이자(Emily Weija)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성인이 될 세대가 스스로의 선택권을 잃게 된다”며 “성인을 유아 취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은 우스터(Worcester)와 벨링햄(Bellingham) 등 일부 도시에서 정책 도입이 부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편의점 업계 단체들은 판매 손실을 우려하며 주 차원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 하원의원 다니엘 케이힐(Daniel Cahill)과 상원의원 윌리엄 드리스콜(William Driscoll)은 보스턴매거진에 “시·군 단위의 금지 정책을 무효화하고 주 법령의 21세 이상 판매 제한만 적용하는 수정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니코틴 프리 세대 정책을 지지하는 보건 전문가들은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니코틴은 헤로인만큼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층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매사추세츠 리딩(Reading)에서 금연 정책 관련 공청회가 열렸을 때, 간호사 캐슬린 오리어리(Kathleen O’Leary)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담배, 전자담배, 그리고 니코틴 파우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 필요성을 호소했다. 결국 리딩 보건위원회는 4대 1로 찬성표를 던져 브루크라인에 이어 금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보건 전문가들은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청소년 뇌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리딩(Reading) 보건위원회는 이런 우려 속에 4대 1로 금지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제프리 싱어(Jeffrey Singer) 선임연구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금지 정책은 오히려 불법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체스터(Dorchester)에서 실시된 단속에서는 밀수된 멘톨 담배 700갑과 코카인, 대마초가 함께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들은 인근 주로 건너가 담배를 사는 ‘국경 쇼핑’으로 정책을 우회한다. 2020년 매사추세츠의 멘톨 담배 금지 이후 소비는 단 5% 줄었지만, 판매는 인접 주로 크게 이동했다는 조사(JAMA Internal Medicine)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정책은 아이러니를 낳기도 했다. 브루크라인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불법인 대마초를 쉽게 살 수 있지만, 합법 제품인 니코틴 전자담배는 구매할 수 없다. 스티븐 헬퍼(Stephen Helfer, Cambridge Citizens for Smokers’ Rights 대표)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인이 술이나 대마초는 구매할 수 있는데 왜 니코틴 제품은 못 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니코틴 프리 세대 정책은 지역 보건위원회의 권한을 활용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책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 청년층은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매사추세츠의 금연 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한다. 노스이스턴대학(Northeastern University) 법학대학원의 마크 고틀립(Mark Gottlieb)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사회가 새로운 보건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 왔다”며 “50~100개의 도시가 이 정책을 채택한다면 주 의회 차원의 입법도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그리는 미래는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식당이나 학교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니코틴 제품 사용도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멜로즈(Melrose) 지역 담배 검사관 모린 버즈비(Maureen Buzby)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개인의 선택권 제한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한다. 정책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매사추세츠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첨예한 금연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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