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의회는 고소득자 추가 소득세로 조성된 초과 세수를 활용해 MBTA에 5억 3,5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13억 9,000만 달러 규모의 교통·교육 분야 지출안에 합의했다.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메드퍼드(Medford)를 운행 중인 MBTA 오렌지 라인(Orange Line) 열차.

 

 

 

 

 

“백만장자 세금”으로 MBTA에 5억 달러 투입 확정

 

매사추세츠주 의회, 초과세수 활용한 13억 달러 지출안 합의… 교육·교통 분야 집중 투자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의회가 고소득자에게 부과된 추가 소득세(‘백만장자 세금’)로 조성된 예산 중 5억 3,500만 달러를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MBTA(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총 13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지출 패키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재정난에 시달리는 MBTA의 예산을 상당 부분 보완할 전망이다.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의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하원과 상원이 서로 다른 MBTA 지원 계획을 조율한 결과물이다. 월요일 공개된 지출안은 MBTA 예산 비축금에 3억 달러를 충당하고, 1억 7,500만 달러는 인력과 안전 관련 지출에, 4,000만 달러는 인프라 개선에, 2,000만 달러는 저소득층 요금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법안 전체 예산은 고소득자의 연 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부과되는 소득세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다. 주 헌법에 따라 이 세수는 교통 및 교육 부문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번 합의안에서는 7억 1,600만 달러가 교통 부문에, 5억 9,350만 달러가 교육 부문에 투입된다.

 

교육 관련 예산으로는 지역 학군의 특수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2억 4,800만 달러와 주내 대학 및 대학교 캠퍼스의 장기 미집행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1억 1,5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또한, 지역 도시와 마을의 교통 기반 사업 중 즉시 착공 가능한 프로젝트를 위해 약 1억 달러가 책정됐다.

 

하원의 아론 미클레위츠(Aaron Michlewitz) 예산위원장과 상원의 마이클 로드리게스(Michael Rodrigues) 예산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교육과 교통에 중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고소득자 추가 소득세로 마련된 초과 세수 중 5억 3,500만 달러를 포함한 13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지출안에 합의해, 재정난을 겪는 MBTA와 교통·교육 부문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MBTA는 지난주 이미 3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주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이 없을 경우, 오는 7월부터 약 7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MBTA는 또한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1,0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해 총 인력을 8,0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초과근무 지출을 겪은 후, 초과근무 비용 감축 등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MBTA의 재정난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주정부 매출세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MBTA 몫이 줄어든 데다, 빅딕(The Big Dig) 사업 보완을 위한 교통 프로젝트(예: 그린라인 연장)로 MBTA가 자체 채무를 떠안게 된 것도 주요 원인이다.

 

또한 팬데믹 이전 요금 수입이 전체 운영비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나, 현재 예상 요금 수입은 과거 대비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승객 수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의회는 원래 상원이 MBTA에 3억 7,000만 달러(비축금 2억 달러 포함)를 제안한 반면, 하원은 거의 두 배인 8억 달러(그중 7억 달러를 비축금과 부족분에 할당)를 요구했다. 이번 최종 합의안은 그 중간 지점을 택한 것이다.

 

현재 의회는 이번 초과세수 지출안 외에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615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합의안이 그 예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구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예컨대, 하원의 론 마리아노(Ron Mariano) 의장의 지역구에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2,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한편, 유권자 승인으로 도입된 이 ‘백만장자 세금’은 현재까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창출하고 있다. 5월 기준으로 이미 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회계연도 전체 수입인 24억 달러를 넘은 수준이다.

 

이러한 재정 여유는 연방 정부의 지원 축소와 맞물려 주정부 재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이 삭감되었으며,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매사추세츠주에 17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25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번 합의는 교통과 교육 분야에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재정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