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받는 자격 박탈…6천여명 체류 위기

by 보스톤살아 posted May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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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인증을 즉시 취소하며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유학생들은 전학이나 출국을 강요받게 되었고, 하버드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받는 자격 박탈

6천여명 체류 위기

 

국토안보부 “즉시 효력”…하버드 국제학생들 졸업 불투명, 미국 체류 자격도 위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전격 박탈하며, 미국 내 체류 중인 수천 명의 국제학생들이 비자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논란과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5월 22일 하버드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시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2026학년도부터 하버드는 F-1(학생 비자) 및 J-1(교환방문자 비자) 소지자의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하버드에는 약 6,000명의 국제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해당 비자 유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은 하버드 총장 앨런 M. 가버(Alan M. Garber)에게 보낸 공문에서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없으며,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즉시 전학하거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CE(이민세관단속국)는 SEVP 인증이 박탈된 학교의 유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 ▲체류 자격 변경, ▲자발적 출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는 미국에 반하는 가치 조장”… 연방정부, 강경 입장

노엄 장관은 하버드가 유학생 관련 시위 기록 및 징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유대인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장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허용하며, 인종차별적인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하버드는 더 이상 이러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며, 하버드가 향후 72시간 내로 유학생 시위 참여 내역, 징계 기록, 오디오·비디오 자료 등을 제출하면 자격 회복 기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버드 “불법적이고 보복성 조치”… 법적 대응 준비

하버드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대변인 제이슨 뉴턴(Jason A. Newton)은 성명을 통해 “이번 보복성 조치는 하버드 공동체와 국가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대학의 학문 및 연구 사명을 훼손한다”며, “유학생 등록 자격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부가 약 30억 달러의 연구 자금을 삭감하고, 대학 운영에 연방 감독을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화당은 하버드의 기금(endowment)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고 있어, 수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졸업 앞둔 학생들 “악몽 같다”… 학내 혼란 가중

이번 발표는 하버드 졸업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루어져, 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스웨덴 출신 하버드 4학년생 레오 거든(Leo Gerdén)은 “졸업을 앞두고 이런 발표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 조치는 참담하고 잔인하다. 모든 꿈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1학년생 칼 몰든(Karl N. Molden)은 “정부의 조치로 학생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다시 학교를 찾아야 하고,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버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조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고등교육에 미칠 파장 우려

하버드대학교는 전체 학생 중 약 4분의 1이 국제학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연방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하버드는 단순한 이미지 손상을 넘어 학문적, 재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과 신뢰도에도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버드 총장 가버는 최근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 이 나라를 찾는다”며, 유학생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