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각성 교육’ 정조준…대학·초중등학교 전방위 개입 나서

by 보스톤살아 posted Apr 23, 2025 Views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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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3일, 미국 내 대학의 외국 자금 공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준 폐지, 초중등학교의 형평성 징계 정책 철회 등을 포함한 교육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반각성(anti-woke)' 정책을 본격화했다. 2025년 4월 23일(수),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징계 정책 관련 행정명령을 들고 있으며,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이 옆에서 경청하고 있다. 

 

 

 

 

 

트럼프, ‘각성 교육’ 정조준…대학·초중등학교 전방위 개입 나서

 

외국 자금·DEI 정책·학교 징계까지 겨냥…“교육의 정치화”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학과 이를 감독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른바 '각성(woke)' 교육과 다양성 정책 전반을 겨냥한 전방위적 조치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아젠다를 저해하는 진보 성향 대학을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연방 재정 지원과 연결된 대학의 외국 자금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인증기관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기준을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K-12)의 징계 정책도 수정 대상이 됐다. AP통신의 2025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해 온 ‘형평성 중심 징계 정책’을 인종 차별로 간주하고, 교육부에 이를 전면 철폐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흑인과 미국 원주민 학생 등 소수 인종에게 과도한 징계를 지양하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적 징계(common sense discipline)’의 복원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는 이른바 ‘각성 교육(woke education)’은 원래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차별, 성소수자 권리 등에 민감한 의식을 갖자는 진보 진영의 운동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용어가 진보 성향의 정치적 올바름(PC), 정체성 정치, 교육기관 내 이념 편향 등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반각성(anti-woke)’ 흐름으로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교육 개입을 본격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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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수),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 관련 행정명령 문서를 들고 있으며,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로리 차베스-더리머(Lori Chavez-DeRemer) 노동장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를 비롯한 유수 대학들이 연방 법에 따라 외국 자금 출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연방 고등교육법 제117조(Section 117)는 25만 달러 이상의 외국 기부금과 계약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수십 년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는 하버드에 지난 10년간 외국 자금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 요구했으며,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보고”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목적을 “미국 교육기관 내 외국 자금의 은밀함을 종식하고, 외세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시간주 하원의원이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팀 월버그(Tim Walberg)는 “중국이 학술적 관계를 악용해 연구를 훔치고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의 조치를 환영했다.

 

인증기관 개편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연방 정부는 총 19개의 인증기관을 공식 승인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학의 학문 수준과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관들이 “마르크스주의 광신자들과 좌파 광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DEI 기준을 중단하거나 폐지한 인증기관에 대해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행정명령은 정부가 DEI를 근거로 차별을 조장하는 인증기관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로운 인증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인가 과정을 더 투명하고 간소화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분열을 초래하는 DEI 이념을 강요하는 대신, 인증기관은 졸업률과 노동시장 성과 등 실질적인 학생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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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수),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징계 정책과 관련해서도 “의도와 무관하게 소수 인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며, ‘불균형적 결과(disparate impact)’ 이론을 더 이상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부터 과잉징계가 ‘학교에서 감옥으로 가는 경로(school-to-prison pipeline)’를 만든다며, 소수 인종 학생에 대한 처벌 최소화를 지시해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기조를 공식적으로 뒤집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조기 교육을 위한 연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흑인 대학(HBCUs)의 민간 협력과 산업연계를 확대하는 백악관 이니셔티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들은 공교육 전반을 보수적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교육의 정치화”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집권 시 교육 정책이 핵심 아젠다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이번 조치들을 통해 분명히 한 셈이다.